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 완벽 가이드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 완벽 가이드

2025년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의 성공적 효과에 힘입어 추가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은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비쿠폰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 1차와 달라진 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자료출처: 2025.09.12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

✅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그 놀라운 결과는? (The Results of the 1st Payment)
• 2.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떤 내용인가요? (Overview of the 2nd Payment)
• 3. 내가 받을 수 있을까?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Eligibility Criteria)
• 4.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쉽게 이해하기 (Understanding the High-Asset Exclusion)
•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일정 (How to Apply & Schedule)
• 6. 1차와 달라진 점 3가지 (Key Changes from the 1st Payment)
• 7.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How to File an Objection)
• 8. 꼭 알아두세요! 스미싱 및 부정 유통 주의 (Smishing & Fraud Warning)
• 9. 자주 묻는 질문 (FAQ)

1.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그 놀라운 결과는? (The Results of the 1st Payment)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볼까요?

 ☑ 1차 지급 신청 및 지급 현황

• 신청률 98.9% (Applicable Rate):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에 해당하는 5,005만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98.7%)을 뛰어넘는 수치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줍니다.
• 지급액 9조 634억 원 (Disbursed Amount): 총 9조 634억 원이 국민들에게 지급되어 소비 여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경제지표로 본 정책 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주요 경제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단순히 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비자심리지수 (Consumer Sentiment Index, CSI):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했습니다. 8월에는 111.4로 더욱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미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Small Business Outlook Index, BSI):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이 지수가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에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그들의 경영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을 보여줍니다.
• 소매판매액 지수 (Retail Sales Index): 상품 소비를 뜻하는 이 지수는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쿠폰이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떤 내용인가요? (Overview of the 2nd Payment)

1차 지급의 성공을 발판 삼아, 2차 지급은 보다 더 넓은 범위와 개선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2차 지급 핵심 내용

• 지급액 (Amount):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기간 (Application Period):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 사용 기한 (Expiry Date):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1, 2차 지급분 모두 해당)
• 신청 단위 (Application Unit): 만 18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가 받을 수 있을까?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Eligibility Criteria)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3단계

1. 고액자산가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우선적으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3. 형평성 고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은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가구 구성 기준 (Household Composition)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가구'입니다. 가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원칙: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예외 1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 예외 2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 건강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즉, 합산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적 및 체류 자격 기준 (Nationality & Residency Status)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지급 대상입니다.
•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4.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쉽게 이해하기 (Understanding the High-Asset Exclusion)

이번 2차 지급에서 가장 명확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고액자산가 제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고액자산가의 두 가지 기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시가(실제 시장 가격)와는 다르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의 주택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10억 2천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은 실제 시가 총액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 기준: 가구원의 2024년 귀속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금융소득'이란? 예금, 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Interest Income)과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Dividend Income)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시 한번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일정 (How to Apply & Schedule)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 신청 일정 및 요일제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첫 주인 9월 22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는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혼잡을 피해 본인의 요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일제 운영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 9월 27일(토)부터는 요일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음.

6. 1차와 달라진 점 3가지 (Key Changes from the 1st Payment)

정부는 1차 지급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차 지급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1. 군 장병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복무 중인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부대별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나 일괄 대리 신청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사용처 확대 (지역생협 등):소비쿠폰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입니다. 1차 지급에서는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이 예외적으로 포함되었는데, 2차 지급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지역생협(Local Cooperatives)'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3. 신청 절차 간소화: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7.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How to File an Objection)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선정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에 가족관계나 소득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유용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 예시

• 선정 기준일 이후 혼인, 출생,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이 변경된 경우.
• 소득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주의: 이의신청 역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8. 꼭 알아두세요! 스미싱 및 부정 유통 주의 (Smishing & Fraud Warning)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사기(스미싱, 부정 유통)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절대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스미싱 주의: '소비쿠폰 신청', '추가 지급' 등과 같은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세요.
• 부정 유통 금지: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 유통 행위입니다. 적발 시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차 지급을 받지 못했는데, 2차 지급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지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고액자산가 제외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면 2차 지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는 별개의 신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Q2. '찾아가는 신청'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고령,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미리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1차 지급 시 '찾아가는 신청'을 이미 요청했던 분들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 접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Q3. 소비쿠폰으로 담배, 주류,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담배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사용 가능 업소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은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결과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심사 완료 후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만약 1차 지급 시 이미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2차 지급 대상 여부에 그 결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사용 기한(11월 30일) 이후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한인 11월 30일 24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1차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확산시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정부합동민원센터(110) 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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