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서 작성법 완전정복 (특약 + 샘플 포함)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계약서’입니다. 말로 한 약속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중고차 계약서(Used Car Purchase Contract)에는 사기를 막기 위한 필수 항목과 특약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 사기를 막는 특약 조항 작성법
- 📝 실제 계약서 샘플 예시
- ⚖️ 법률·제도 용어 해설
- ❓ 자주 묻는 질문 (FAQ)
📚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중고차 계약서란?
- 2. 중고차 계약서 필수 항목 정리
- 3. 특약 조항이란? 왜 중요한가?
- 4. 중고차 계약서 특약 작성법
- 5. 중고차 계약서 실전 샘플
- 6.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8. 마무리 요약
1. 중고차 계약서란?
중고차 계약서란 차량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간의 매매 조건을 문서화한 법적 계약 문서입니다. 보통 자동차 매매계약서(Used Car Sales Agreement)라고도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보다 강력한 법적 증거로 사용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환불,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법률 용어 풀이
- 계약 당사자(Parties to the Contract):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판매자와 구매자
- 의무 이행(Performance): 차량 인도, 대금 지급, 등록 이전 등의 실행
- 특약(Special Clause): 기본 계약 외 추가 조건을 명시한 항목
2. 중고차 계약서 필수 항목 정리
중고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차량 기본 정보: 차종, 차대번호(VIN), 연식, 주행거리, 색상
-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매매 금액 및 지불 조건: 차량 가격, 선금/잔금, 지불일자
- 차량 인도일 및 장소
- 이전 등록 완료 기한 (법적 마감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15일)
- 사고 및 침수 이력 여부
- 성능점검기록부 첨부
- 보증 관련 조항: 무상수리, 환불 조건 등
🚨 주의: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특약 조항이란? 왜 중요한가?
특약(Special Terms or Clauses)은 기본 계약 외에 추가로 정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환불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약 조항은 중고차 사기를 방지하고, 실제 문제 발생 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 특약이 필요한 이유
- 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대응
- 인도 지연, 명의 이전 미이행 등 상황 대비
- 침수차, 사고차 판별 후 환불 요구 가능
4. 중고차 계약서 특약 작성법
다음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특약 조항 예시입니다. 복사해 활용 가능합니다.
📄 특약 예시 문구
- “해당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전액 환불 처리한다.”
-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실물의 상태가 상이할 경우, 무상수리 또는 계약 해제한다.”
- “차량 인도가 계약일로부터 3일 이상 지연될 경우, 하루당 3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 “명의 이전이 15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작성 팁
-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 후 서명
- 계약서 본문에 포함하거나, 별도 종이로 작성 후 첨부
- 양측 모두 날인 또는 서명 필수
5. 중고차 계약서 실전 샘플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 샘플입니다. 출력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1. 차량 정보
- 차량명: 현대 아반떼 CN7
- 차대번호(VIN): KMHLN81BMMU123456
- 연식: 2023년식
- 주행거리: 25,000km
- 색상: 화이트
2. 매도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연락처: 010-0000-000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
3. 매수인 정보
- 성명: 김철수
- 연락처: 010-1111-1111
- 주소: 서울시 송파구 ***
4. 매매 조건
- 총 금액: 15,000,000원
- 계약금: 1,000,000원
- 잔금: 14,000,000원 (인도 시 지급)
5. 인도 및 이전
- 차량 인도일: 2025년 9월 10일
- 명의 이전 마감일: 2025년 9월 20일
6. 특약 조항
- 차량이 침수차일 경우 전액 환불 처리
- 성능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환불 또는 무상수리
【서명】
매도인: (서명) 매수인: (서명)
6.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 계약 전
- 자동차 등록증 확인
-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 보험 이력 조회
- 차량 실물 점검
- 시운전 실시
✅ 계약 후
- 명의 이전 완료 확인
- 정비소 점검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서 및 특약 원본 보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차 계약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A. 중고차 딜러 업체, 온라인 양식,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본문 샘플 참고 가능합니다.
Q2. 특약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약은 분쟁 시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Q3.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중 하나는 권장됩니다.
Q4. 계약 후 명의 이전은 누가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진행합니다. 단, 딜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5. 차량을 인도받은 후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특약 조항 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 또는 무상 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요약
중고차 계약서란 곧 여러분의 ‘법적 방패’입니다.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특약을 넣으며, 실물 확인까지 완료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중고차 계약서에는 필수 항목과 특약 조항을 반드시 기입
- 침수차·사고차 판별은 문서 + 실물 점검 병행
- 특약은 명확한 문구로 자필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남길 것
- 계약서, 성능기록부, 등록증은 사본까지 모두 보관
✅ 철저한 계약서 작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중고차 사기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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